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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Australia , US VS Korea -Beef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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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 Australia , US VS Korea -Beef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사건개요
    2 사건일지


    Ⅱ본론

    1 쇠고기 수입제도
    ㄱ) 쇠고기 시장 현황
    ㄴ) 쇠고기 국내 수입 동향(1987년 ~2008년 )

    2 쇠고기 구분 판매제도
    ㄱ) GATT규정 3조 4항
    ㄴ) GATT규정 20조 (d)
    ㄷ) 쟁점기사 (2000.6.16 ~ 2001.1.11)

    3) 농업 보조금(AMS)
    ㄱ) 성격
    ㄴ) 총 보조 총액 측정치
    ㄷ) 농업협정 3조 , 6조 , 7조


    Ⅲ결론

    해설 및 시나리오
    본문내용
    ‘1989년 한국-수입쇠고기사건’은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수입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각각 지난 1999년 2월, 4월에 한국의 쇠고기수입 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UR농산물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했는데, 이로 인해 쇠고기 수입쿼타제의 도입과 함께 매년 의무 수입쿼타량의 확대와 관세 및 부과금조정을 실시하며, 2001년부터는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완전자유화를 실시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한국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쇠고기수입 수량제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문판매점제도,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축산업에 대한 국내보조 등의 한국의 국내쇠고기수입관련 조치가 ‘1994년 GATT 제 2.1조(양허), ’1994년 GATT 제 3.4조(내국민대우), 제1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제17조(국영무역)등과 ‘농업협정’ 제3조(양허 및 감축약속의 법적 형태), 제4.2조(시장접근), 제6조(국내보조의 감축약속), 제7조(국내보조에 관한 일반원칙) 및 ‘수입허가절차협정’의 제1조(일반원칙), 제3조(비자동 수입허가) 등에 위반된다고 패널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제소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한국의 WTO 협정 위반을 평결하였다. 이에 한국은 쿼타제도에 관하여는 패널의 판정을 수용하였으나 구분판매제도와 농업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상소기구는 구분판매제도에 관하여는 패널의 평결을 수용하였으나 보조금의 부문에 대하여는 패널의 평결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을 일지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1999.02.01 : 미국, 양자협의 요청
    - 1999.03.11~12 :　한양자협의 개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참가)
    - 1999.04.13 : 호주, 동일사안으로 양자협의 요청
    - 1999.04.15 : 미국 , 패널설치 요구
    - 1999.05.25 : DSB에서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패널 설치
    - 1999.05.28 : 한양자협의 개최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참가)
    - 1999.07.12 : 호주, 패널설치 요구
    - 1999.07.26 : DSB에서 호주의 요청으로 의한 패널 설치 합의
    - 1999.08.04 : 패널 구성
    - 2000.05.10 : 패널, 중간보고서 제출
    - 2000.06.15 : 패널, 최종보고서 제출

    그럼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으며, 또 여기에 따른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쇠고기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 반입된 것은 국제간의 협약과 제도에 의해 90년대 초반부터이다.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무리되고 WTO 제도의 출범과 아울러 한국은 LPMO를 통한 수급조절용 물량의 확보 및 SBS를 통한 Supergroup별 수입 제도를 활용하여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준비하였다. 90년대 초반 연간 수입량이 6만톤을 넘으면서 한국은 국제 시장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값싼 쇠고기들이 한국 시장을 선점하여 오세아니아 지역의Market share가 90%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미국과 캐나다는 ‘고급육’이라는 기치 아래 국내 시장점유율을 점차 높여갔고 2003년에는 국내산한우를 포함, 미국이 No.1 공급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에 이어 2003년 12월에는 미국에서도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었고 일본, 한국, 멕시코 등 세계 주요 쇠고기 수입 국가들이 모두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의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였다. 2004년 초반 많은 전문가들이예측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 쇠고기 수입 및 유통업체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아가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불경기와 부진한 판매로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어느 업종에 비교해 보아도 가히 괄목하다고 할 만큼 많은 질적·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수입시장현황을 1982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를 기준으로 설명하여 나타낸 표는 다음과 같다.
    쇠고기 국내수입동향1982년~200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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