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01.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02.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03.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04.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05.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06.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07.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08.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09.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10.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11.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12.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13.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14.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1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15.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16.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17.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1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18.gif)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60-0019.gif)
분야
hwp제 1 장 수급자 선정
제 1 절 선정기준
제 2 절 소득인정
제 3 절 자산조사
제 4 절 선정 및 급여절차
제 5 절 소요예산
제 2 장 급여기준 개발
제 1 절 조건부 생계급여
제 2 절 각종 급여 및 공공부조적 급여의 통합필요성
제 3 장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제 1 절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제 2 절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 4 장 공공부조에 관한 소송사례
三. 結 論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IMF관리체계하의 대량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8년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과 자립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입법화 과정 중에서 무리하게 여러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에 따라 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 이 하위 조항에서 '근로 연계 조건부 수급'으로 인하여 훼손된 채 통과되었다. 또한 공적부조제도의 한 부문인 기초생활보장 안에 자활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제도 시행에 무리가 있고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도 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에 법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는 그 지침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 많은 적격자들이 탈락되고 보장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파행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역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부가 실제로 제대로 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하에서는 여러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장 수급자 선정
제 1 절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1) 문제점
2.사이버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2002
3.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조여호, 강남대학원, 2001
4.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원, 2000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