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사이버 모욕죄의 정의와 쟁점
Ⅲ.사이버 모욕죄 찬성측 의견
1.친고죄 문제에 관하여
1) 친고죄의 문제점, 반의사불벌죄
2) 인터넷 통제의 수단
3) 30일간의 임시조치제도
2. 현행법의 한계성
3. 사이버 모욕죄의 정당성
Ⅳ.사이버 모욕죄 반대 측 의견
1.친고죄 문제에 관하여
1)정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악용의 가능성
2)기득권 유지을 위한 법(수단)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통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1) 모욕죄
2) 명예훼손죄
3)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
4) 명예훼손과 모욕행위 동시 발생시 처벌 방법
사이버 모욕죄의 주요 쟁점은 친고죄 폐지. 인터넷 실명제, 댓글삭제의 의무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친고죄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 그 밖에 법률로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의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현재 모욕죄에서 도입하고 있는 친고죄의 형식을, 반의사불벌죄 형식으로 바꾸어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처벌을 묻는 형식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3가지 쟁점 친고죄 폐지 문제 ,인터넷 실명제, 댓글삭제 의무화 중 친고죄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려고 하며, 더불어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현재 사이버 문화를 고려했을 때 현행법의 상의 처벌은 부족하지 않은가?’,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처분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입법이 아닌가?’ 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Ⅲ.사이버 모욕죄 찬성측 의견
1.친고죄 문제에 관하여
1) 친고죄의 문제점, 반의사불벌죄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의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 모욕의 주된 대상이 되는 유명인 계층들은 자신들의 신고행위 자체가 이미지손상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개똥녀, 군삼녀와 같은 일대 다수의 비난 구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얼굴이 대중에 알려진 개인이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퍼나르기’등으로 인한 문제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처치를 가능하게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속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친고죄가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므로 신속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 적이다. 예를 들어 모욕을 당하고도 모르는 경우와 신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리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참고 넘어간 경우에는 제2의 피해자를 낳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