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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1970년대-분쟁의 발발
(2) 1980년대-개별국의 분쟁
(3) 1990년대-국제법적 논쟁
(4) 2000년대-외교적 공방
Ⅲ. 참고문헌
(1) 1970년대 - 분쟁의 발발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1970년대 이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남사군도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난 1966년 발족한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합동탐사조정위원회가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현재의 ESCAP) 후원으로 남사군도에서 2년여의 탐사활동 결과 이곳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보고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p373
중동전쟁 이후 1970년대 들어서 석유파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절실했던 당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남사군도에서의 다량의 석유 발견은 중국, 베트남 등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중국이 1974년 1월 남베트남(Republic of Vietnam) 관할 하에 있던 서사군도의 일부 섬을 점령하여 서사군도의 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한 여파로 남사군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실체적인 분쟁이 시작되었다.
(2) 1980년대 - 개별국의 분쟁
이런 상황은 그 후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이 채택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을 주장하게 되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 1989년에는 중국 지질광산부가 동 군도의 석유 추정 매장량을 177억 톤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는 쿠웨이트의 석유 매장량보다 47억 톤 많은 규모이며, 세계 제4위의 매장량에 해당된다.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p373
이밖에 남사군도에는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주석 같은 자원과 어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