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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연금법 문제점과 대책-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63-0020.gif)
분야
hwpⅡ.본론
1. 국민연금법의 역사
2. 국민연금법의 이론적 배경
1)목적
2)입법배경
3)법제정 추진경과
(1) 1998년 개정 국민연금법
(2) 1998년 개정 국민연금법의 평가
(3) 2000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4) 2003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중 개정령 안
4)주요내용
(1) 적용대상
(2) 재정부담
(3) 연금급여
(4) 급여의 종류
(4-1) 급여제도의 변천
(5)급여의 조정, 제한 및 정지 그리고 소멸시효
(6) 관리운영체계
3. 모니터링을 통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Ⅲ.결론
한국과 일본의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구조 비교표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의 양대 지주이다. 사회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험으로 대별되는데 소득보장의 대표적인 제도가 공적연금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 중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일본의 경우는 후생연금제도를 포함)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또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 반면,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차원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법적으로는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 공적연금에 대한 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7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니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호응 미비로 연기되었다.
이후 1980년대 경제가 안정화되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후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어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으로 개정·공포되었다.
즉, 국민연금법이라 함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1장1조)
이제부터 국민연금 법률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http://www.bai.go.kr/files/pdata04_200010_165_32.htm
http://www.dwin.or.kr/janus/skin/j-talk/comeon/law-21.html
http://www.mohw.go.kr/index.jsp
http://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people.htm
http://www.npc.or.kr/data/index_05html
http://www.dgrc.or.kr/03/353/35306.html
우리 교과서 사회 보장론.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