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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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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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고용보험 제도의 의의

Ⅱ. 고용보험의 특징 및 기능

Ⅲ.고용보험의 유형과 발전과정

Ⅳ.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Ⅴ. 고용보험의 사업내용

Ⅵ.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 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 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Ⅱ. 고용보험의 특징 및 기능

1. 특징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실업정책과 고용정책을 통합 운영하고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사회보험으로 기능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취업촉진수당의 도입이다. 이는 근로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급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나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제동이다. 셋째는 연장급여가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통 연장급여는 고용보험이 아닌 공적부조인 실업부조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기능

1) 빈곤방지의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직자 및 그 가
족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빈곤의 중대를 완화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 을 담당한다.
2) 사회적 연대증진의 정치적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경험요율(experience rate :실업을 많이 발생시키는 고용주 혹은 근로
자에게 높은 보험요율을 부과함으로써 실업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 등을 도입
해 고용주가 고용안정을 유지토록 하여 실업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
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간의 일체감을 높여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담당

참고문헌

◎ 이인재 외, 1999, , 나남 출판사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
◎ 고용보험 사이버매거진(http://edi.dreamjackpot.com/mail/common/review.asp)
◎ 사회보험 정보포탈 서비스(http://edi.dreamjackpot.com/mail/common/review.asp)
◎ 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 2003년 4사분기,『고용 보험 동향』
◎ 노동부, 2001,『고용보험, 가입에서 혜택까지』
◎ 노동부 및 각 부처, 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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