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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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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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의 신청

2. 이의의 대상

3. 이의사유

4. 신청권자

5. 절차

6.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본문내용

2. 이의의 대상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민집 제 16조 1항).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처분의 성질을 가진 여부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공휴일과 야간 집행의 허가에 대하여도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재판이 아닌 사실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집행절차란 집행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말하고 그 준비를 위한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이 거절된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은 집행법원의 재판이 아닐뿐더러, 본안법원의 재판을 집행법원이 그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성질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집행이의절차도 알맞은 불복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결 1995. 5. 13. 94마2132).
집행법원의 재판이라도 명문상 또는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은 특별항고의 대상일 뿐 집행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신민사집행법 이시윤 저
민사집행법 김지후 저
민사소송법강의 민사집행법 포함 최성호 저
민사집행법 강대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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