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북한정치의 권력구조 특징
1) 노동당 일당 지배 체제
2) 유일적 영도 체제
3) 권력의 세습체제
4) 절대적 중앙집권 체제
3. 조선노동당의 조직체계
1) 형성과정
2) 당 조직 체계
3) 운영원리
4) 지도사상의 변화
4. 북한의 정권기관
1) 국방위원회
2) 최고인민회의
3) 내각
4) 검찰소와 재판소
5. 조선인민군
6. 북한의 권력 서열
1) 노동당 일당 지배 체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당은 국가의 중심 축으로서 전 사회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노동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근로대중이 자본가계급을 타도하여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노동계급의 당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단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정당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계급의 당은 단순히 하나의 정치집단이 아니라 전 국가를 지도하는 중심체가 된다.
북한은 일당 독재체제로서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헌법에 당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규정했다는 것은 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원친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체제는 당이 아니라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 통치되는 체제이다.
북한의 국가 기관체제는 당을 정점으로 전인적 1인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당 · 정 통합체제인 북한에서는 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기관을 지도하고 인민대중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인민대중을 지도하기 위한 계급적 도구가 국가기관이라면 당은 그 국가기관을 통제 · 감독하기 위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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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통일교육지침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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