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II. 금산분리 유지 및 강화 논리
III. 결론 및 대안
주인 – 대리인 문제
기업 경영에서 주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 감시 능력이 결여되면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 보
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됨
우리나라 은행은 소유규제도 자본이 분산되어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
현실적으로 자금력 있는 주체는 산업자본 뿐이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대주주를 허용하는 것이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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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금융결합의 시너지 효과
1.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활용
2. 정보의 효율성
3. 상품 및 영업지역의 다각화와
리스크 분산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10대 쟁점과 실상
- 금산분리규제는 왜 완화되어야 하나?
2009.2, 전국 경제인 연합회, 권혁민 조사역
금융산업 규제개혁 시리즈 2
금산분리의 찬반논리와 최근 변화동향
2008.12, 전국 경제인 연합회, 류근옥
친절한 기획연재- 쉽게 보는 금산분리 , 그 논란과 실체
2009, 참여연대, 민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