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1)여성주의적 시각에서.
2) 섹슈얼리티 강의 –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하는가
3.성매매의 유형들
1).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
2)외국인 성매매 실태 와 문제점
4.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1)현재 진행중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중심으로.
5.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의 실태
1)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
2) 성매매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6.국회에 발의된 ‘성매매 방지법’
7.대책
8. 맺음말
세계에서 제일처음 생긴 직업이 매춘이다?
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충동적 성욕 때문에 성매매는 이세상의 필요악과도 같은 것이다?
과연 남성들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매춘이란 직업은 꼭 필요한 것인가?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순결이데올로기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아이러니컬 하게도 성매매는 점점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젠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 하다못해 노래방에서까지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는 과연 여성들의 문제인가?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났다. 또, 그것은 사람들에게 “사회문제”라고 인식되기 어려울 만큼 사회 문화속에서 익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왜 성 매매를 문제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로 생각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성 매매 여성들의 인권이다. 그들의 몸과 정신은 ‘자본의 논리’에 갇힌 채 억압당하고 있으며, ‘자발성’이라는 명목아래, 그들의 ‘인권’은 묻혀진다. 그리고 두번째로 생각되어야 할 것은, 바로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이다. 성 매매 문제는 한국 사회여성 노동시장의 열악과 직결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 세 번째 성 매매 속에서 우리는 여성이 대상화되는 가부장적 문화를 발견한다. 그것은 곧 성 매매 문제가 특정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를 살펴보자.
1960년대에 산업화 초기 37%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49.5%까지 기록되었다. (한국시민사회와 사회문제 에서 발췌)
이러한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이 열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성노동활동의 양적인 성장 이면에 질적인 발달과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있다.
또 1997년의 IMF시기에 여성노동시장에 나타난 여성노동자에 대한 집단적 정리해고는 한국 노동시장의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최근 여성 노동자 에대한 비 정규직의 증가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가 상당히 불안정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위치의 불안정함과 함께, 성 매매 여성들 중 대부분의 선택은 극히 불가피성을 띄고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주들의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온 경우가 많아, ‘그녀들의 선택’이 과연 온건한 ‘근들의 선택’인가라는 문제가 제시된다.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의 대한 ‘자발성’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
그런데, 현재 윤락 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성 매매 여성들이 ‘범죄자’로서 규정되며, 포주와 성을 파는 자에 대한 형벌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성 매매 여성들이 사회 속으로 나왔을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이성숙 지음 책세상 펴냄)
서울여성노조정책안
청소년보고위원회 자료
문화신문
여성신문
한겨레 신문
대구지역성매매실태조사자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성매매 여성인권 지원 센터 http://www.himne.org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