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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호의동승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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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호의동승에 관한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II. 대법원 판결
    III. 호의동승에 대한 학설
    IV. 결론
    본문내용
    동일배상설


    입법취지를 살려 유상동등자와 같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


    호의동승자가 사고의 야기에 공동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해 책임이 감경 또는 면책되나 호의동승 자체만으로는 책임경감 불가능


    제한적 책임감경설


    손해배상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견해


    대법원이 적용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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