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GDP 지수와 체감경기의 비교
Ⅲ. GDP 지수와 체감경기 차이의 원인 분석
1. IMF의 한국 구제 금융
2. IMF위기의 대응방안으로서의 신자유주의
3. IMF의 허와 실
Ⅳ. 결론
IMF의 처방은
(1) 한국경제의 위기가 세계경제의 위기로 비화하는 것을 막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제금융의 제공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지원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2)한국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미국자본이 중심인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IMF의 구제금융이 없었더라면 한국경제가 당장 국가부도사태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미국이 100억불에 달하는 구제 금융을 조기집행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압력을 집중적으로 가한 점 등은 그 지원이 단지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IMF처방은 단기처방과 중장기적 처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단기처방이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비용을 구제금융 수혜국, 즉 국제수지가 적자인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해당 국가에게 긴축재정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고, 중장기적 처방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창달을 가로막는 해당국가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하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금융 및 기업부분의 근본적인 결함 등을 한국이 위기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으로 보면서 부실금융기관의 도태-정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영투명성의 확보, 금융-자본-상품시장의 전면적인 개방과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위기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IMF의 처방은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위기해결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처방은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다시피 한국경제의 천민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초국적 자본의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외자유치와 내국자본의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해결만을 선택 가능한 유일한 위기해결책으로서 강요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