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윤리] 촛불집회에 대한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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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서론
2008 대한민국 촛불집회 전개와 양상
Ⅱ.본론
1.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
1)시민불복종이란?
2)코헨의 정당화
①법적 정당화
②공리주의적 정당화
3)롤즈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①롤즈의 정의론적 관점
②하버마스의 담화 윤리학적 관점
2.촛불집회의 한계점
Ⅲ.결론
시민적 덕목을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운동 ‘촛불집회’
①롤즈의 정의론적 관점
롤즈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법률이나 명령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둘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경우 셋째, 법률이나 명령이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으로 꾸준히 호소해왔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해 합법적 보상 수단이 어떤 효과도 가져오지 않을 경우이다. 즉 롤즈는 정의와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하다고 평가하였다.
롤즈의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 반대하기 위하여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시민불복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롤즈는 모든 불법행위를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시민불복종이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오히려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번 촛불집회도 현상적으로는 집시법을 위반하였지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최후의 법정은 정부도 법원도 아닌 전체로서의 유권자이며,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궁극적인 주인이기 때문이다. 즉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호소하였고, 이것은 형식적 정의가 보장하지 못하는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었기에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②하버마스의 담화 윤리학적 관점
하버마스는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자신의 담화윤리론에서 도출한다. 담화윤리론의 핵심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원천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론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시민불복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의사소통 권력에 저항하는 체계 권력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소통, 설득, 그리고 정책의 정당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내용의 부적합성 뿐 만이 아니라, 부실한 내용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도 부족했다. 게다가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반응도 국민을 경악케 하였고, 결국 그것은 소통과 설득의 부재를 만천하에 직접적으로 시인하는 꼴이 되
참고문헌: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오현철, 책세상 2006
국가와 권위 박효종, 박영사, 2007
http://ko.wikipedia.org/ 위키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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