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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칼 코헨Carl Cohen의 정당화 근거에 의거하여-
I. 들어가며
II. 촛불시위와 칼 코헨의 세 가지 시민불복종 정당화 근거
1. 법적 정당화
2. 도덕적 정당화
3. 공리주의적 정당화
III. 결론
I. 들어가며
2008년 대한민국을 단 하나의 사건으로 정의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촛불집회운동을 꼽을 것이다. 2008년 5월 초에 시작되어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된 이 운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로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국민의 여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해당 정권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주가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시민 불복종 운동에 관련하여 한 거대하고도 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현재(2008년 12월)까지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고 집회 참가자들과 그들을 진압한 정부 어느 측이 옳았는지에 대하여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소위 “역사의 판가름”이 나지 않은 이 사건을 통하여 시민 불복종운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결론이건 간에 “속단”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때가 이른 주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논쟁과 관련하여 그 어떤 사례보다 우리에게 가깝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니만큼 언젠가는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소재라 판단하여 주제로 선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2008년 12월까지 밝혀진 관련사건 내역과 찬반 측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칼 코헨Carl Cohen과 존 롤스John Rawls,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중 칼 코헨의 시민불복종 정당화의 근거에 따라 논증을 개진하였다.
II. 촛불시위와 칼 코헨의 세 가지 시민불복종 정당화 근거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는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촛불 시위이다. 100일 이상 집회가 계속되면서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으로 쟁점이 확대되었다. 5월 2일 첫 집회가 열린 이후 2개월 간 연일 수천 ~ 수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6월 10일을 정점으로 하여 7월 이후에는 주말 집회가 계속되었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였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참가도 많았으며, 연예인이나 음악가들이 많이 참가하는 등 ‘문화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폭력을 표방한 평화시위로 과거의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을 배제하였으며, 자율적으로 구호를 부르거나 자유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시위 참가자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을 들어 “민주주의 2.0” 혹은 “시위 2.0”의 등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기 구호는 쇠고기 수입 협상 반대였으나, 나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퇴진 요구로 확대되었다. 참가자는 초기에 중학생·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차츰 대학생, 직장인 등 연령대가 다양해졌다. 6월 들어 참가자가 늘어나고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시위대의 가두 행진과 진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2008년의 촛불시위는 ‘대중과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평가되며,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으로부터 소외된 이들과의 거리감, 온라인 착시효과 등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의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항목에서 일부 발췌.
1. 법적 정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