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01.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02.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03.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04.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05.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06.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07.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08.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09.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10.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11.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12.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13.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14.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1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15.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16.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17.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1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18.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19.gif)
![[고용관계론]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입장)-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853-0020.gif)
분야
hwp1. 두산중공업 - 고 배달호씨
2. 두산중공업 사건 개요
3. 대표적 사례 - 장은증권, 발전노조, 동광주병원, 건설운송노조
Ⅱ. 손배․가압류 현황(2003년 10월 31일 현재)
1. 가압류 규모는 줄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과 사업장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
2. 2003년 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3. 공공부문 손배․가압류가 전체의 30% 차지
4. 손해배상․가압류 청구현황 (2003. 10월 31일 기준)
5. 2003년 1월 이후 손해배상․가압류 취하 현황
Ⅲ. 손배․가압류의 유형별 특징
1. 손배․가압류의 대상과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
2. 손배․가압류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청구
3.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가 증가
Ⅳ.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2. 가압류의 대상, 범위, 금액의 무분별한 확대
3. 사용자의 일방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류 처분의 과도성
Ⅴ. 해결방안
1. 사실상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현행 노조법의 개정을 통한 단체행동권 보장
2.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3.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과 범위의 제한
4. 노조활동과 관련한 가압류의 금지
5. 신원보증제도의 폐지
6.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 취하
ⅰ-1. 두산중공업 - 고 배달호씨
두 자녀의 아버지, 50년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그 중에 21년을 "두산중공업"에서 일했던 사람, 고 배달호씨는 두산중공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2년 두산재벌의 부당한 해고와 징계 등 비인간적인 노동정책에 맞서 싸우던 중 작년 7월 23일에 구속되어, 9월 17일에 출소했으며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있었다.
회사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여 징역을 살게 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고 배달호씨의 집 등 모든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하였고, 이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자 배달호씨는 생계비 충원을 위해 회사 복지기금에 대출 요구를 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가압류자는 대출 불가라는 회사의 통보뿐이었습니다. 그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난 12월 26일에 징계기간이 끝나서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 복귀하자마자 단지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관리자와 노무팀의 관리 대상에 올려놓고 배척과 통제, 감시를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그의 곁에 있던 동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나 홀로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힘들 게 보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회사에서 노조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각서를 요구하자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분신 자살한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두산중공업이 배달호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고 배달호씨의 시신은 1월 9일 두산중공업 사내 '노동자광장'에서 새벽 6시 30분경 동료 노동자에게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배달호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 유서를 남겼고, 유서에는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에 대한 울분이 담겨져 있었다.
ⅰ-2. 두산중공업 사건 개요
{ 2000년 }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사유화 정책에 따라 흑자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을 사유화하는데, 5조원에 달하는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국중공업을 두산그룹에 단돈 3,057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특혜 비리 의혹을 남겼다. 이후 두산그룹은 11조 6천억원대로 재계 순위 10위권에 진입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cyberact.or.kr ( 故 배달호 분신 사망 대책위원회 )
문무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3. 11. 6)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