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체계
1)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2)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빈곤가족일시부조)
3) Food Stamp(식품권 제도)
4) Medicaid(의료부조)
5) GA(General Assistance: 일반부조)
6)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세 공제)
(2) 미국의 연금제도
1) 연금 체계
2) 미국 공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① 대상 포괄
② 재원
③ 연금급여
a. 노령연금
b. 장애연금
C. 유족연금
d. 사망일시금
2. 일본
(1) 일본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및 체계
(1) 생활보호제도
(2) 아동관련 수당
(3)노령복지연금과 특별장해자 수당
(2) 일본의 연금제도
1) 제도의 특성
2)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기초 연금
(2) 후생연금제도
3.스웨덴
(1)스웨덴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2)스웨덴의 연금제도
(1)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체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 미국 사회는 초기 이주자들의 성격을 그대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초기 이주자들은 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온 청교도 신자, 신대륙의 무한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가 그리고 영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쫓겨난 죄수나 정신질환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미국은 청교도적 윤리와 자유방임주의 경제관은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게 되었고, 다양한 인종구성, 연방제의 독특한 특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선진 복지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전체보다는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자조(self-help)의 이념에 근거를 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의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복지는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기본적인 골격만 규정하고 제도의 세부규칙과 운영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 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숙. 2003. “영국의 연금제도와 최근의 연금개혁”. 『임금연구』2003년 봄호.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태성·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석재은. 2002.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신동면. 2001.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2003. “영국의 기업연금에 관한 연구”. 『임금연구』2003년 겨울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오근식·이형하. 2001. “노령연금 급여의 적절성 연구”. 『사회복지정책』제13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윤은식. 2004. “외국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4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이인재·류인석·권문일·김진구. 2003.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
천성수·박종순. 1999. “노인의 소득보장 정책 확충 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