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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처리기관]스웨덴 부실채권처리기관 SECURUM과 멕시코 부실채권처리기관 FOBAPROA, 미국 부실채권처리기관 RTC, 헝가리 부실채권처리기관 헝가리투자개발기구, 일본 부실채권처리기관 ICC와 한국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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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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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스웨덴의 부실채권처리기관 SECURUM

    Ⅱ. 멕시코의 부실채권처리기관 FOBAPROA
    1. 외환위기
    2. 정책대응
    3. FOBAPROA의 운영방법 및 결과
    4. 시사점

    Ⅲ. 미국의 부실채권처리기관 RTC
    1.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 Association, S&L)의 부실화 심화
    2. 정책 대응
    3. RTC의 운영방법
    4. 시사점

    Ⅳ. 헝가리의 부실채권처리기관 헝가리투자개발기구

    Ⅴ. 일본의 부실채권처리기관 ICC

    Ⅵ. 한국의 부실채권처리기관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1. KAMCO의 연혁
    2. KAMCO의 설립목적
    3. KAMCO의 주요업무
    1)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관리·운용
    2) 금융기관 위임 부실자산의 정리
    3) 정부대행업무
    4. KAMCO의 부실채권 처리
    1) 매입
    2) 매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스웨덴의 부실채권처리기관 SECURUM

    스웨덴의 경우90년 단기금융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저축은행 Forsta Spar,와 스웨덴 2위의 상업은행 Gota 은행이 부실화 되면서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 중 부실채권 정리는 부실규모가 큰 Nord 은행과 Gota 은행 등에 대해서 정부가 출자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정리기구를 설립, 집중지원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관(Securum)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 및 우량자산의 가치, 경영정상화계획, 경영전략 등의 공정, 정확한 평가를 위해 다수의 국제 컨설팅 사 및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의뢰하였다. 스웨덴 부실채권정리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생 가능한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지원으로 회생을 유도하며,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도처리, 중간단계의 기업은 자회사로 이관한 뒤 매각 또는 개발 후 매각하기로 한다. 둘째, 담보부동산은 통합하여 관리하며 담보부동산의 처리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기 정리하였다. 셋째,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분명히 하며 각 단계별로 의사결정의 전결한도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Securum의 인원은 대체로 기존 금융기관 및 부동산 회사,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충원하였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운용에 힘입어 부실채권정리기관의 존속기간이 당초 10~15년으로 예상되었으나 3~5년 내 업무를 종료하고 잔여업무는 재무부에 이관하고 해체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에 중점을 두어 대처 하였는데 이를 위해 금융기관 지원에 관한 정치권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무제한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관(bad bank)을 이용한 처리방식을 택함으로써 기존 은행들이 경영을 지속
    참고문헌
    김철교·백용호, 금융증권시장론, 형설출판사, 2000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96
    두산백과사전, 채권양도 자료
    박유영, 화폐금윤론, 삼영사
    석광보, 우리나라 은행 부실채권의 현황과 정리방안 연구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 2000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연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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