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 부부강간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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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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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법률] 부부강간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부부강간의 개념
2. 부부 강간 법제화에 대한 의견
3. 부부 강간 법제화에 대한 조원의견
4.부부강간과 관련된 법률
5.부부강간과 관련된 판례
6. 부부강간 관련 외국 동향
7. 해결책

본문내용

1) 형법

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 (미수범)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12.29]

 제306조 (고소) :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대법원 1970.3.10선고, 70도29 판결

처가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후 남편은 2일간이나 감금당하여 기진맥진한 피해자 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배위에 올라 탄 다음 엉덩이로 배를 구르고 물걸레로 입을 틀어막고 이빨로 뺨을 물어뜯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을 가하여 처로 하여금 항거 불능케 한 후 질 내에 자기의 음경을 넣어 간음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판례의 태도는 법률상 부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황 하 (이혼소송중이거나 별거중인 경우) 에서만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원칙적 부정설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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