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제6장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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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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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 제6장 주민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3절 주민 행정참여

Ⅰ. 주민 행정참여의 의의

1. 행정참여의 의미ㆍ특징

2. 주민 행정참여의 대두

Ⅱ. 주민 행정참여의 유형

1. 참여의 대상에 의한 분류

2.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

Ⅲ. 주민 행정참여의 수단

1. 위원회와 커뮤니티 협동

2. 광청활동과 행정절차

3. 민원

Ⅳ. 주민 행정참여의 효과

1. 주민 행정참여의 순기능(효용)

2. 주민 행정참여의 역기능(한계)

제 4 절 봉사적 지방공무원

Ⅰ. 지방공무원의 의의

1. 지방공무원제란 ?

2. 지방공무원제의 특수성

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Ⅱ. 지방공무원의 범위

1. 경력직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Ⅲ. 지방공무원제의 이념과 문제점

1. 지방공무원제의 기본이념

2. 현행 지방공무원제의 문제점

1) 기본적 문제점

2) 분야별 문제점

Ⅳ. 바람직한 지방공무원상

1. 지방행정수요의 변화

2. 지방공무원의 소요능력과 자세

본문내용

1. 위원회와 커뮤니티 협동

가)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의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통로로써 각종 위원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문위원회와 심의회 및 행정위원회가 있다.
나) 커뮤니티협동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협동함으로써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최근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으로서의 주민자치 센터도 주민의 행정참여 수단이 될 수 있다.
Ex) 반상회, 민회의, 이동관청 등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2. 광청활동과 행정절차

가) 광청활동
-주민들의 의견과 태도 및 요구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Ex) 여론조사, 여론모니터, 간담회
나) 행정절차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미리 의견을 들음으로써 행정행위 오류방지하고 그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받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 의견제출, 청문절차, 공청회

3. 민원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 청원, 진정, 건의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기관 때문에 권익의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집단민원을 통하여 행정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Ⅳ. 주민 행정참여의 효과

1. 주민 행정참여의 순기능(효용)

가) 정치적 측면
①대의제 미비점 보완
②일반대중 참여의 보장
③주민 교육장의 기능
④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나) 행정적 측면
① 행정개선의 구현
② 행정기관과 주민의 접근화
③ 주민 간 이해갈등의 완화
④ 행정집행 용이화

2. 주민 행정참여의 역기능(한계)
① 많은 시간과 비용의 소요
② 수많은 절차를 통한 비능률
③ 주민대표성 의문
④ 부분적 이익집착으로 인한 전체적 이익의 희생
⑤ 주민의 권력 흡수ㆍ포섭으로 인한 참여 의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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