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Ⅱ. 복지국가의 기원
1. 사회보험의 최초 도입
2. 시민권 신장과 공공복지의 빈곤 퇴치
3. 사회적 지출의 증가
Ⅲ.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 과정
1. 복지국가 정착기(1920-1945)
2. 복지국가 황금기(1945-1975)
Ⅳ. 복지국가 유형 분류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1. 복지국가 분류 기준
2. 복지국가 유형
3. 국가 별 제도와 성과
4. 에스핑-앤더슨의 유형 분류에 대한 비판
Ⅴ. 참고 문헌
3. 사회적 지출의 증가
선진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공공지출의 순수한 수량이다. 20세기 내내 복지국가는 매우 증대된 GNP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여 왔다. 복지국가 발달의 중요한 계량적 측면의 지표로서 GNP 중 3%의 사회적 지출을 복지국가 기원의 개념적 지표로 택할 수 있다. 이러한 출발점을 사회적 지출이 GNP의 5%를 초과한 시기와 비교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Ⅲ.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 과정
1. 복지국가 정착기
이 시기에는 대규모 전쟁과 경제공황이 복지국가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두 차례에 거친 전쟁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책임을 증가시키고 종래의 구빈제도나 시장을 통한 상업보험 제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켰다. 또한 경제공황은 엄청난 수의 실업자를 양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적 정당(민주당, 노동당, 사회민주당)들은 노동계급, 개량적 자본분파, 농민, 중간계급과 선거연합을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이러한 정치적 기초에서 구미의 국가들은 자본과 노동 사이에 뉴딜, 사회계약, 역사적 타협 등으로 불린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케인즈적 수요관리의 일환으로 혹은 복지 사호주의 실현의 방편으로 국가복지의 대폭적 확대를 도모하였다.
1)제도적 확충
1920-1945년 기간은 구미 각국에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제정되어 국민들이 겪는 은 복지제도의 2세대(second generation)라고 할 수 있는 실업보험과 가족수당이 어느 시기에 도입되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노동계급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완충하고 그들의 시장의존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실업보험은 16개의 국가 중 7개 국가에서 1920년 이전에 도입되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보편적 가족수당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1920년 이후 도입되었음이 드러난다.
복지국가 확립기의 제도적 확충
국가
실업보험
가족수당
프랑스
1905
1932
노르웨이
1906
1946
덴마크
1907
1953
영국
1911
1945
네덜란드
1916
1940
핀란드
1917
1948
이탈리아
1919
1936
벨기에
1920
1930
오스트리아
1920
1921
스위스
1924
1952
독일
1927
1954
스웨덴
1934
1947
미국
1935
-
뉴질랜드
1938
1926
캐나다
1940
1944
오스트레일리아
1945
1941
출처: Pierson(1990:110)
박광준. 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파주: 양서원
감정기 ㆍ최원규 ㆍ진재문. 2002. 『사회복지의 역사』. 서울: 나남출판사
원석조. 2002.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파주: 양서원
현외성ㆍ강욱모 역, 1999. 전환기의 복지국가. Christopher Pierson. 1991. Beyond the Welfare State?. 서울:학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