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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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복지국가로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받는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 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인용되어 왔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스웨덴은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복지 사업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 민주당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회주의(socialism)로부터 빌렸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의 스웨덴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끝냄에 따라, 재정이 압박받고 있으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복지 제도도 변화를 재촉받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복지 제도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 신이 필요없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교가 있고 각각의 시민마다 종교가 가지고 있지만, 좋은 복지제도 때문에 부족함이 없음으로 종교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간사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몸이 불편하다면 몸을 불평하고, 몸이 편한 뒤에는 환경을 불평한다. 환경이 좋아진 뒤에는 자신을 위해 불평한다. 그 어디에도 완벽한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라는 주제에서 희망사항을 적어보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평등의 사회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경제사회로 다른 사람과 앞서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앞서 자리 잡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단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없다. 지적인 수준, 문화 수준 역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몇몇 매체에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한 사례를 두고 있지만 그 또한 몇몇의 사례에 불과하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은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공부와 기술을 배워야 하지만 집안 환경에 따라 전문직을 포기한다. 장학제도와 학자금대출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 역시 적용되는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결국 그 사람의 손해의 결심으로 이루어 진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경제적, 환경적, 기회적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울 수 있는 교육조건의 평등이 갖추어진 사회가 되길 바란다.
다음으로 평등의 연장선인 차별이 없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직업재활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써 장애인의 차별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느끼고 있다. 최근에 인식개선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많이 사라졌지만 장애인에게 보내는 비장애인의 눈초리가 따가운 것은 변함없다.
차별은 장애인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다문화가정, 편모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등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은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의료적 평등이 이루워져야한다. 보험제도로 많은 부분의 질병들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지만 정작 큰돈이 들어가는 질병에 관해서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이 아니라면 결국 한두 차례의 의료적인 치료를 받고 엄청난 금전적 지불을 맞이하게 된다.
교육적 기회, 의료적 지원, 차별의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부를 축척하고 주변 경쟁자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한다.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축척하기 원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겨한다. 때문에 시민의 인식이 성숙한 복지의식을 만단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많은 부분 변하였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 맞추어 복지발전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언론,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제도보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 의식이 더욱 선행되어야하고, 복지국가로 이끄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