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미디어 법 법안 개정 추진 배경 및 진행 상황
3.법안 주요 내용
4.쟁점 사항
진행 상황
‘09. 2. 25 문광위원장 미디어 관련법 직권 상정
’09. 7. 22 미디어 관련법 가결
표결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
‘09. 7. 23 야 3당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신청
‘09. 10. 29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미디어법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
※ 사회적 갈등 첨예 : 야당, 언론노동조합 등
여론독과점
찬 성
방송뉴스 시장 독과점
방송 3사 시장점유율 81%(자유기업원 언론시장보고서)
KBS>MBC>…>조선일보(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방송뉴스 시장 여론 획일화
새로운 사업자 진입 필요
다양한 관점과 의견 투입
반 대
방송 독과점 vs. 신문 독과점
신문산업 경영투명성 논란
신문재벌의 방송진출
신문 경영조건 열악
방송진출 가능 : 조ㆍ중ㆍ동
신문시장 70% 이상
결 론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논쟁이 진행중이고, KISDI 논문의 바탕이 되는 ‘방송규제완화로 국내 방송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학술적인 판단이 많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선진당 위원측 최종보고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민주당-창조한국당 위원측 최종보고서
http://ko.wikipedia.org
http://danbisw.tistory.com/499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