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문제제기
2. 외국의 성매매에 대한 접근방법
3. 입법배경
제 2 장 본론
제 1 절 성매매 특별법의 형성 및 내용
1. 제정이유와 내용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골자
제 2 절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1.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상의 문제점
2.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제 3 절 대안
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별 예방 사업
2. 성매매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위한 대안
3.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책
4. 형사사법기관 관련 대책
5. 성매매 방지 홍보와 교육
제 3 장 결론
기존인식
일부 여성단체: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인식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혀 사망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재: 감금된 매춘여성 14명 사망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필요성 대두 및 입법
3. 결론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이는 아무리 성매매 특별법을 보완하고 법적 강도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성매매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법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성매매 자체가 불법적이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과 성 욕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