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정부]우리은행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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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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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과정부]우리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1.프리드먼 VS 케인즈
2.우리나라 은행의 국유화 상태
3.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이론
4.정부 소유 은행의 성과
5.우리은행의 민영화 추진 이유
6.민영화의 방법들
7.결 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금융의 탄생
- 2001년 4월 우리금융을 지주회사로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인 5개 자회사(한빛, 평화, 광주, 경남, 하나로 종합금융) 및 9개 손자회사를 통합
-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공적자금 규모는 총 12조원
- 우리금융과 직접 관련된 공적자금은 9.5조원
- 계열사 재편과정을 거쳐 2008년 9월 기준 우리, 광주, 경남은행 및 10개 자회사를 소유중
- 지금까지 주식매각 및 배당 등으로 회수된 금액은 1.6조원에 불과함
- 현재 미회수 금액은 10.4조원, 우리금융과 직접 관련된 공적자금만 포함하더라도 7.9조원에 달함

다수의 국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분산 매각하는 방식
많은 지분을 동시에 처분할 수 있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매각대상의 적격성 논란 회피 가능

저소득계층을 고려할 경우 매각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음
경영권 프리미엄의 확보가 어려워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원칙에 위배됨
정부의 암묵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금융산업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음
대외경쟁력 강화 시킬 수 있음
대형금융그룹 중심으로의 재편을 통해 은행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음

대형화가 반드시 높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경쟁제한적인 독과점 체제가 형성될 수 있음
금융관련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선영, , KDIC금융연구 제 3권 제1호, 예금보험공사, 2002
김현욱, , 2001년 하반기 정책심포지엄 논문집, 2001
전성인, , 2001년 하반기 정책심포지엄 논문집, 2001
이건호, , 국회 디지털 경제연구회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6
오정근, , 금융경제연구, 1999
나동민, 함상욱, 김현욱, , 한국개발연구원, 2002
송대희, 송명희, , 한국개발연구원, 1992
매일경제신문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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