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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석] 경제적 소수자로서의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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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분석] 경제적 소수자로서의 노점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주제선정 과 이유 - 노점상 문제와 지역공동체
    2.본론
    서울시 노점상 정책 및 문제
    interviewee 소개 및 인터뷰 내용
    종합 – 대안 및 시도들

    3.결론
    본문내용
    노점상 정책
    □ 1980년대
    ○ 어떤 대책마련도 없이 물리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노점단속을 진행.
    ○ 노점상들은 이때의 투쟁을 계기로 노점상연합회를 건설하여 노점상 조직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함.

    □ 2000년대
    ○ 정부는 아셈 국제회의를 앞두고 2000년 5월 1일부터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자치구별로 정비구역의 실정에 맞게 노점단속을 집행하기로 결정함.
    ○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진행된 노점단속과 2003년“기업형 노점상/포장마차 집중단속” 계획을 통한 기업형/생계형 노점상 싹쓸이 단속, 청계천 복원사업등은 노점상에 대한 대책없는 단속과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 있음.

    □ 현 재
    ○ 서울시는 2010년부터 서울 시내 전역의 각종 가로 판매대(이하 가판대)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했음.
    →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제적인 서울거리를 위한 디자인화 사업은 오랜 시기 생계방편을 위해 노점상을 해오던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전개
    #사회분석#노점상#소수자#사회#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