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KTX 장애인 이용 정책평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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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목 차
1) 문제의 정의 : ＂장애인 장거리 교통 서비스의 개선“
2) 집합과 조직:
이슈화 과정
① KTX-산천과 신형 무궁화 열차, 장애인 편의는?
②'장애인에게 위험한 KTX2 경사로 시정하라'
리프트 개발 모델
1)정책안 개발
2)합법화
3) 예산확보
1) 조직화
2) 해석
3) 적용
1) 문제의 정의 : ＂장애인 장거리 교통 서비스의 개선“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1.1제정)
- 우리나라는 1997년에 제정한 ‘편의 증진법’ 제4조(접근권)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해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로는 정기·고정 노선의 셔틀버스, Door to Door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심부름 센터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가 단거리 교통 수단이고 정작 장거리 교통 서비스의 대표적인 수단인 열차이용은 장애인에게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인식 되어 있다. 최근에 KTX에 승차하다 떨어진 장애인의 사고가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열차에 오르내릴 때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장애인의 열차 이용의 불편성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문제성이 많이 제기 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단체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에서는 이런 이슈들을 참고로 하여 장애인의 장거리 교통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보도 및 교통수단·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연구(한국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2002 / 최정원
열차 승하차시 이동성 제고를 위한 휠체어리프트 디자인 연구/ 서울산업대 철도전문대학원 2004 / 김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