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MMA??
Ⅱ. 한국의
MMA 상황
Ⅲ. MMA의
찬반논쟁
Ⅳ. 일본과
대만의 대처
Ⅴ. 결론 및 시사점
그러나, 한국, 일본 등이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쌀의 관세화를 강력하게 반대!
관세화 예외를 허용, 대신 일정기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수입의무를 부과
이러한 조치가 MMA!!
-국제 쌀값 급등으로 국산 쌀과 수입 쌀 사이의 가격 차 감소…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부담
조기 관세화 실시 시
MMA 물량은 약 32만 t(2010년 기준)으로 고정→쌀 재고 해결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로 쌀시장의 조기개방은 미지수
일본은 국내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1994년 4월부터 관세화 전환을 결정
수입 쌀 관리 방법
일본은 수입 쌀이 주식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 쌀 용도를 가공용, 사료용, 원조용 등으로 사용
대만도 일본의 전례를 참고로 하여 관세화로의 전환 결정, 2002년 9월 30일 WTO에 통보
수입 쌀 관리 방법
미국의 요구로 수입 쌀 관리에 제약
수입 쌀의 원조용, 사료용으로의 사용 금지 TRQ 수입 쌀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