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문
2.1. 정교분리 원칙
2.1.1. 우리나라의 정교분리 원칙
2.1.2 정교분리 원칙의 요소
2.1.3. 세계 보편적인 정교분리의 원칙
2.2. 한국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분석
2.2.1. 해방 직후 한국의 정치와 종교 관계
2.2.2.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
2.2.3. 민주화 이후 정치와 종교의 관계
2.2.4.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
2.3. 정교유착의 해결 방향
2.3.1 해결 방안 제시 이전에 고려해야 할 현실적 요소
2.3.2. 해결방향
2.3.2.1. 종교 내부에서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2.3.2.2. 공식적인 정치현장에서의 종교적 발언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3. 결론
2.3.1 해결 방안 제시 이전에 고려해야 할 현실적 요소
결국 가장 앞서 말한 정교 분리 원칙의 네 가지 요소 중, 특히 첫 번째 특정 종교가 우대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네 번째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교유착이 고착화될 경우 특정종교에 편향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종교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 종교 간의 갈등은 신앙이 바탕으로 깔려있는 그 특성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쟁보다는 맹목적인 감정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사회 갈등이 될 우려가 있다. 이는 해외의 종교 전쟁 사례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적으로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종교들은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해왔기에, 그러한 내력으로 보아 완벽한 의미에서의 정교분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 국민에서 종교인의 비율보다 정치인 내에서의 종교인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발표문에서는 이렇게 모호하게 표기하였으나, 소논문에서는 정확한 수치와 출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치의 과정 내에서 종교는 필연적으로 고려 대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교분리나 국교 불인정의 큰 원칙은 지켜지도록 노력하되, 종교와 정치의 관계상의 교차점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종교마다 동등한 대우를 취함으로써, 불거질 수 있는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2. 해결방향
2.3.2.1. 종교 내부에서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먼저, 종교 내부에서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자신들의 특정 종교를 이용하여, 지지표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세력을 끌어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호응하여, 개신교의 목사나 천주교의 신부, 불교의 승려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정치세력과 타협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종교의 움직임은 정교유착이라는 부패한 상황을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직자 개인의 몫이자, 신도들의 자정 작용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다소 애매모호한 결론으로 비춰지지만, 종교내부의 활발한 운동을 통하여 이를 지양하려는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정치화하는 것은 그 종교 자체에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 보인 종교와 정치의 유착, 그리고 지금의 개신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는 것은 종교가 공공의 이익을 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종교인들이 정치세력에 편승하여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종교 내부의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선거운동에 지나치게 종교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제재를 강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자정작용과 외적인 제재가 결합한다면 보다 더 내부의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3.2.2. 공식적인 정치현장에서의 종교적 발언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특정 정부가 특정 종교와 유착되어 있는 모습은, 서슴지 않고 종교적인 발언을 내뱉는 경우에 가장 잘 드러난다. 앞에서의 공시적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