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사형제 합헌 판결
3.사형제 찬성 이유
4.Conclusion
“나라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10조 -
다른 인간을 비합리적 이유로 해한 자는 스스로가 인간임을 포기한 것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포기한 사람의 권리는 인권이라 하기 어려움
연쇄살인마 이씨
- 1991년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 선고 받아 복역 중 2005년 10월 가석방
- 이후 전처와 재결합하고 동거
- 2009년 5월 동거녀의 조카인 a양(16)를 성폭행한 다음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질식 사망케 함
- 범행 은폐 위해 알리바이 만들고 고모부 자격으로 실종신고 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냄
- 완전범죄 꾸민 이씨는 1주일 후 의붓딸 B양(19)를 성폭행 살해하고, 곧 이어 동거녀(41)마저
목졸라 살해
- 사회보호차원에서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결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 규정에 의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와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사형은 심리적 범죄예방, 극악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 재범 가능성 차단 등의 면에서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고 수단도 적합하다”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갖는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사회 보호 차원에서 사형
불가피
- 특수강간죄로 복역했지만
석방된, 이후 여자와
아이들 성폭행 살해
- 징역의 교화 기능 의문
헌재의 사형제 정당 판결
-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
위배한다고 볼 수 없음
- 극악 범죄자의
생명권보다 공익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