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철학적 근거
3. 현실적 근거
4. 사형제 반대 논거에 대한 반박
5. 결론
6. 참고문헌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라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명시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규정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권은 누구한테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의미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살인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이다. 약자의 인권은 물론 정의와 형평,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평등권을 구현하려면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유지와 폐지사이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왔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크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과 사형과 범죄율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도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사형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 방향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말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다. 그러나 2010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인해 폐지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사형제의 순기능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것의 타당함을 주장하려고 한다. 본론에서 사형제 찬성에 대한 학문적 근거와 실질적 근거, 사회적 여론, 그리고 반대 측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의견에 대한 반박을 다루고 사형제 존치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칸트 도덕형이상학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52312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9/20120906152812.htm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2161361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0602162035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