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의약분업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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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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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집행론] 의약분업 사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이론적 배경
Ⅱ. 의약분업 정책 개요
Ⅲ. 의약분업 정책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1.전문집단, 정부 위주
2.지속적이고 안정된 관계
3.정책의제에 관한 합의 존재
4. 권력의 균형, 비영합적 게임 기초
(non zero-sum game)
1.관련된 다양한 집단 참여
2.불안정한 관계
3.합의보다는 갈등 존재
4.네트워크 구성원간의 협상적 관계
5.권력의 불균형, 영합적 게임 성격
(zero-sum game)
→ 의약 분업 상의 정책 네트워크 변화가 정책 공동체적 성격에서 이슈 네트워크 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전, 이익집단만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에서의 제한적 변화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로 개혁적인 성격의 의약분업이 설득과 강제와 같은 순응과정을 거쳐 일어날 수 있었다.

위의 갈등 쟁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부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은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1998년 12월에 의약분업을 1년 연기해 달라 해서 그것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해 달라는 것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환자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도 반영을 했습니다. … 임의 조제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고쳐달라 해서 수용했습니다. …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하여야 한다’라고 의료계의 요구를 100% 반영했습니다.” –의약분업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차흥봉

의약분업을 실행하기 위해 들어줬던 의료계의 입장이 오히려 본래 의약분업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목표를 혼란 시키고 문제점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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