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공기업선진화방안과 주택토지공사
Ⅱ. 본 론
1. 공사통합 배경
2. 공사 통합내용 및 과정
3. 통합을 통한 기대
4. 통합에 따른 예상 문제점
5. 통합 후 현재 상황
6. 선진 해외사례
Ⅲ. 결 론
숙제와 방향제시
1) 통합의 절차
통합 방침이 최종 확정되고 정부와 관계 전문가, 양 공사에서 참여하는 통합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통합의 기본원칙과 통합 기관의 기능 및 조직체계를 정립하였고, 통합법을 포함한 관련법 제정 및 정비 등을 수행하였다.
그 후 통합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되었고 그 법에 따라 통합공사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및 내규작성, 세부조직 편성과 인적·물적 구조조정 등을 수행하여 통합공사를 출범시켰다. 통합 후에는 조직 화합 및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서 통합조직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2) 통합 과정 상의 특징
① 통합과 기능조정이 동시에 추진된다.
통합과 기능조정은 선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라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능조정과 통합을 분리하여 추진하면 통합논의 장기화에 따른 추진력 약화, 양 공사의 갈등 증가, 구조조정 및 통합 시 두 차례의 인력 감축에 의한 노조 저항 등으로 통합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합과 기능조정의 이분법적 구분은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②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오랜 시간 준비되고 검토되어 왔다.
주공과 토공 통합은 15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반복하며 검토되어왔다. 연구된 내용에 의하면 부수적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조직 갈등, 부채 등의 문제는 경영혁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로 인해 공기업 선진화의 본질이 왜곡 되거나 중단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3. 통합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
1) 중복기능(택지개발)의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종합적 지역개발 지원
통합이 됨으로써 경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투입자원(인력, 시설 등)의 일부분을 정리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고 국토의 난개발 방지 등 공기업 경영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사 인력이 상호 중복될 수 있는데, 토공은 주로 토목공사의 감독을 그리고 주공은 건설공사의 감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력조정의 여지는 크지 않으나 지사통합에 따른 운영비는 상당 수준 절감될 것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감축 24% 허상(2009)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81
• 공기업 부채 주범, 세종시 등 부동산매입(2010)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56989
• 공기업 선진화 :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왜 통합해야 하는가? 국토해양부(2008)
• 이재선 "공기업 선진화 실패한 정책“(201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413_0004876494&cID=10807&pID=10800
• 토지주택공사 출범..공기업 선진화 '신호탄‘(20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903146
• 토지주택공사, 기능ㆍ조직운영 ‘윤곽’
http://gj.speedbank.co.kr/br/gj/community/list.jsp?category=AD¤tPage=1&mainCd=AB&serial=397689&subCd=AB&targetPage=2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 혁신… 팀장에 하위직급 대거 발탁(2010)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486434&cp=du
• 공기업 부채비율 껑충..토지주택공사 525%(20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200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