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연혁
▶ 입법배경
▶ 주요내용
1. 법의 목적 [제1조]
2. 법의 기본원칙[제3조]
3. 사업[제5조]
4. 구성
5. 분과실행위원회(제 13조)
6. 지회 (제 14조및 15조)
7. 재원 (제 17조)
8.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 26조)
9. 배분기준 (제 20조)
10. 배분신청의 심사 (제 22조)
11. 재원 사용
12. 지원후 사례관리
13. 감독 (제 31조)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의 목적 [제1조]
2. 법의 기본원칙[제3조]
①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3. 사업[제5조]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이벤트/모금캠페인, 기업특화 모금, IT모금, 방송모금, 협력모금/연합 캠페인
②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 신청사업, 지정기탁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③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④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 매체홍보, 회보/자료 발간, 조사연구사업, 홍보물기획제작
⑤ 지회의 운영 - 16개의 시도지회
⑥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 UWI(United Way International)
※ UWI(United Way International) - 국제공동모금협의회(UWI)는 전 세계의 46개국을 회원국 및 회원단체로 하여 2년에 1회씩 전세계 활동의 정책 아젠다 및 정보교환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