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술 관료적 전자정부
1. 기술 관료적 정부의 의미와 특징
2. 한국의 전자 정부
3. 외국의 사례
Ⅲ. 효율적 대민 서비스 전자정부
1. 효율적 대민 서비스 정부의 의미와 특성
2. 전자적 민원 행정 서비스 (G4C)
3. 효율적 대민 서비스 정부의 문제점
4. G4C 시스템 이용 현황
5. G4C 시스템의 발전 방향
1. 효율적 대민 서비스 정부의 의미와 특성
효율적 대민 서비스 정부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정부이다. 이 정부는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효율적 대민 서비스 정부에서는 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부 기관에서 연중 휴무 없이 매일 24시간 시간적 단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집이나 직장에서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효율적 대민 서비스 정부는 기존의 정부보다 국민의 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건물 없이도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물이나 토지 확보에 지불되는 비용이 절감되어 적은 예산, 적은 인력으로 정부가 운영 될 수 있다.
2. 전자적 민원 행정 서비스 (G4C)
효율적 대민 서비스의 정부는 전자적 민원 행정 서비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적 민원 행정 서비스는 간단하게 G4C(government for citizens)로 불린다. G4C는 그 동안 국민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 일일이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많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관청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최근 UN 전자 정부 수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004년과 2005년 191개국 중 5위를 차지하고, 2007년 192개국 중 6위를 차지한 것에는 G4C 시스템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G4C 시스템은 전자 정부의 11대 사업 중 하나로 시작했지만 당시 전자 정부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그 중요성과 위상을 알 수 있다.
G4C 이용 방식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요 민원서류를 직접 민원인 PC에서 신청하여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사이트 내에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전자민원 G4C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 방문해보면 사이트 왼쪽 상단에 자주 찾는 민원을 잘 보이게 따로 배치해 두었으며, 사이트 오른쪽에는 초보자 따라 하기, 무인 민원 발급 안내 등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이용자가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묻지 않고도 스스로 쉽게 알 수 있게 해놨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