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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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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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사회복지서비스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법의 의의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Ⅲ. 법의 내용

Ⅳ. 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ㆍ사회적 발달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①1969년에 국회보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간주되지 않아 폐기 되었고,
②1970년에는 분과위원회에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도중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 며,
③1976년, 1977, 1978년에는 노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이 잇따랐다.
④그러다가 최초의 노인복지법이 1981년 5월 8일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동년 6월 5일 공 포ㆍ시행되기에 이르렀다.(김근조, 1994:447)
2. 연혁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최초의 입법 후에 많은 사회변화가 일어났고,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요구도 다양해져 노인복지증진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어 1989년 12월 30일에 법률 4178호로 전문개정을 하게 되었다. 개정 내용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 고 (동법 제5조).
②복지실시기관은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제 및 결연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동법 제11조).
③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동법 제13조).

참고문헌

김근조, 1994,「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신섭중 외, 2001,「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이인수, 1999,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황인옥 외, 2003,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http://nengjung.kit.ac.kr/~knamij/
http://socsci.kmu.ac.kr/part/welfare/silv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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