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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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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식회사설립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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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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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농후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이 주신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특성은 자본단체,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자본단체로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주와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를 의미하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주식은 독립된 사원의 지위, 즉 주주권을 나타내며 자본의 구성분자이기도 하다.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며, 그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으로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지지 아니하며, 회사에 대해서만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출자한 이후에는 유한책임을 진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 약간은 복잡한 절차가 수행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회사설립 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추가적으로 주식회사설립의 무효와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각주를 위해 소법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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