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고액권 발행 찬반
![[화폐금융]고액권 발행 찬반-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47618-0001.gif)
![[화폐금융]고액권 발행 찬반-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47618-0002.gif)
![[화폐금융]고액권 발행 찬반-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47618-0003.gif)
분야
hwpⅡ. 고액권 발행 찬성론자의 주장
Ⅲ. 고액권 발행 반대론자 주장의 문제점
Ⅳ.고액권 발행에 대한 나의 견해
■ denomination이란? (화폐단위의 하향 조정)
1. 불법 정치자금 만연 우려
■■10만 원권이 발행되면 1만 원권 시절에 ■■차떼기■■를 해야 할 만한 불법 정치자금이 여행가방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따라서 고액권은 비자금 조성이나 음성거래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표추적을 통한 뇌물수사도 힘들어지게 할 것이다.
2.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비용 문제
새로운 화폐의 제조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교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
3. 착시현상의 우려(인플레이션 우려)
고액권을 발행하면 심리적 착시현상으로 수표를 발행해 거래하는 경우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된다. 요즘은 만 원권을 내면 택시 기사가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은 경우가 많다. 10만 원권을 받고 8000원, 7000원 남았다면 내줘야 하는가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기사들은 택시요금을 올려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고액권의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Ⅱ. 고액권 발행 찬성론자의 주장
1. 권종의 다양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국 지폐 권 종은 1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권 단 3권종인 국가는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많은 총 7개 권종이 유통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달러권, 2달러권, 5달러권, 10달러권, 20달러권, 50달러권, 100달러권이 사용되고 있다. 유럽 12개 국가 공통 화폐인 유로화는 5 유로권, 10유로권, 20유로권, 50유로권, 100유로권, 200유로권, 500유로권이 유통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000엔권, 2000엔권, 5000엔권, 1만 엔권 등 총 4권종이 사용되고 있다.
권종이 다양하지 못하면 그만큼 일상 상거래 불편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