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액권화폐발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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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사용하고 있는 화폐단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은 경제 절하를 의미한다.
가치 변동없이 모든 지폐와 주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시하거나 이와 함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간단히 말해 화폐가치의 변동 없이 기존 화폐단위를 100분의 1 혹은 10분의 1 등 일정한 비율만큼 화폐단위만 낮추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1000원짜리 화폐를 100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3년 구권 100원을 신권 1환으로, 62년에는 구권 10환을 신권 1원으로 화폐단위를 두 차례 바꾼 적 있다. 화폐가치 변동은 없고 단위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채권, 채무액 상품가격 등 실물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실질가치의 변동 없이 호칭만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소득, 물가 등 국민경제내의 실질 변수에 중립적이 되며,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평가절하(devaluation)와는 다른 개념이다.
1973년 1만원 화폐가 도입된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민소득은 4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수출입 물량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또한 주식인 쌀의 가격도 80kg 기준으로 1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20배가 되는 등 30년 동안 약 2-30배의 팽창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고액권 지폐는 1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세계 공용 통화인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가 4자리수인 통화는 터키와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소수에 불과하다. 이미 상품권이나 수표로 10만원권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0만원 고액권 발행을 늦추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에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액권 발행이 정치, 경제적인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또한 신용카드가 활성화되고, 수표 및 상품권이 사용되는 상황에 굳이 10만원 이상의 고액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보면, 수표 발행과 관리 및 유통에 한해 평균 7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널리 쓰이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평균 유통기간이 8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국민경제의 확대에 따라,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이러한 고액권 발행이 꼭 필요하며, 현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디노미네이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디노미네이션을 골자로 하는 화폐개혁 방안의 적극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은행도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는 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