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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 CIF분쟁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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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물품매매] CIF분쟁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CIF조건
    2.CIF분쟁사례 1
    3.CIF분쟁사례 2
    4.분쟁 예방 및 해결방법
    본문내용
    1990.11.3 물품을 호주 포클랜드 항에서 선적.
    (다만 원고회사가 받은 선하증권에는 선적일자가
    1990.10.31.로 허위기재 되어 있었음)

    1990.11.26 한국외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요청
    하였으나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 알루미늄 매매계약 사건은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이른 바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 알루미늄을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그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써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영국과 독일에 전쟁이 발발한 8월 4일에 운송서류와
    보험서류는 집행 할 수 없는 서류가 되었으므로 대금결제를
    위한 합당한 사례가 아니다.
    “매도인이 무효와 불법이 된 계약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계약상품이 도착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수인이 법적으로 정당한 당사자로 거래 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야지 계약 자체가 불법이 된다든지
    운송계약이 무효가 된
    서류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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