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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복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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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재정학] 복지재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험

    1.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1-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

    1-2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2. 국민연금재정운용방식

    3. 국민연금의 재정위기와 개선방안

    3-1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

    3-2 국민연금 재정위기의 요인

    3-3 현재 재정운용의 대응책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현황

    Ⅰ.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

    Ⅱ.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령별 현황

    Ⅲ. 기초생활수보장수급자 취업현황: 아래 표 참조

    Ⅳ. 가구원수별 현황

    1.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2. 근로장려세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2-2-2.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먼저 2009년의 근로장려금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총 72만4천여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가구대비 90.9%의 높은 신청률을 나타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이며 신청가구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약 43.8%로 가장많이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중 약 86.2%가 무주택가구이며 나머지 가구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전체 신청가구의 81.5%수준인 591천가구에 대해 총 4,537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가구당 평균 77만원 수준이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참여정부당시 근로장려세제 도입결정 및 입법당시로부터 현정부의 개편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양아동은 18세미만 자녀2인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재산기준도 무주택에서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1주택으로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지원대상은 두배이상 확대되었고 연간 최대급여액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에 대해 지난 09년 10월에 실시된 근로장려금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의 실생활 도움정도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응답자의 97.9%가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대부분 생활비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근로장려세제의 큰 목적 중 하나인 근로유인효과에 대해서는 위의 응답자의 88.4%가 일을 많이 하여 급여가 많아질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한다며 ‘더 일할 의향이 있다’ 고 답변했다.

    2. 근로장려세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을 해주며 또 한편으로는 근로유인 효과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기초생활보조금과 비효율적인 복지제도 하에서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일상생활에 대한 소득지
    참고문헌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 전영준,한국노동연구원,2009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 및 정책과제 -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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