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들어가며
Ⅱ. 본 론
1. 국가보안법 전문
2. 배경(역사)
3. 사례
4.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한국노동사회에서의 국가보안법)
Ⅲ. 결 론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소개
1948년 비상시기 한시법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12워1일로 60주년을 맞았다.
유신시절 막걸리 보안법에서부터 이전 서울민주 노동자회 사건 성남노동자회를 비롯해 올해에만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애 이어 최근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보안법 망령이 다시 살아나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올가미로 쓰이고 있는 등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이른바 공안기관(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이 경쟁적으로 사건 만들기와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전국공안건사 워크숍을 열었으며 법무부는 공안관련 예산을 올해 22억 원에서 내년 38억 원으로 32,2%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사노련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였는데도 이들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협의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신공안정국은 결국 사회통합을 헤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사회를 헤집는 보안법 칼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