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가 보안법 폐지반대 입장
2.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입장
※ 국보법 존폐문제에서 나의 입장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우리 사회를 온통 지배해온 ‘빨갱이 콤플렉스’ 때문에 근래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접근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국보법은 “다모클레스의 검”(a sword of Damocles)처럼 항시 우리 국민의 머리를 향하여 매달려 있었고, 국보법에 대한 비판 자체가 ‘위험’하고 ‘불온’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 과거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지향은 반공의 틀 내에 갇혀 불구가 되고 말았다. 권위주의 체제가 종료하고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현 시기, 우리 내부에 온존하고 있는 냉전과 독재의 잔재의 일소는 시대적 과제이며, 특히 국보법의 폐지는 이 과제의 중핵에 자리잡고 있다. 이제 국보법의 존폐여부는 논의차원을 넘어 구체적 일정 아래 현실화시켜야 할 사안이 된 지금,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와 폐지반대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