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개념 및 정의
3.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도입배경
3-1. 외국에 비해 많은 노조 전임자
3-2. 파업의 지나친 남발
3-3. 지나친 도덕적인 헤이 현상
3-4.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어긋남
4.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영향
5.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문제점
5-1. 명확하지 않은 타임오프 적용 범위
5-2. 노동계의 반발
5-3. 임금 보전방식에 대한 논란
5-4.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
6.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해외 사례 분석
7.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발전 방안
8. 결론
9. 참고 자료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전임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하나의 관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관행은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타임오프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된다.
이정,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관행과 법적 문제점, 노동법학 제28호 2008.12문무기, 노조전임자제도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2008.12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외2명 박영사 2008년문형남,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 타임오프제, 경영자의 책임은?, 2010.김상호,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문제, 노동법학 제31호 2009.9
한국자원연구소(2000)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연 구소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교육자료 (민주노총 금속노조, 2009.10)
이학춘(2004) 노동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大明
문무기, 노조전임자제도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