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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 WTO(세계무역기구)의 특징, 기능, 배경, 문제점과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사례 및 WTO(세계무역기구) 평가 분석

 1  [WTO(세계무역기구)] WTO(세계무역기구)의 특징, 기능, 배경, 문제점과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사례 및 WTO(세계무역기구) 평가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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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WTO(세계무역기구)

    Ⅲ. WTO(세계무역기구)의 특징

    Ⅳ.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
    1. UR협상의 이행기구로서의 기능
    2. 국제무역에서 WTO의 역할

    Ⅴ. WTO(세계무역기구)의 성립배경

    Ⅵ.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

    Ⅶ. WTO(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사례

    Ⅷ. WTO(세계무역기구)의 평가
    1. 상품분야
    1) 공산품 관세인하
    2) 농산물 부문
    3) 반덤핑 협정
    4)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5)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협정
    6)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7)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2. 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 분야
    1) 서비스 협정
    2) 지적재산권 협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회의에서 합의된 WTO 설립협정에 의해 성립되었고, 1995년 1월 1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발족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협정과 기구는 종전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제 WTO는 모든 무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주체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WTO는 WTO의 설립협정의 이행, 관리와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와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대하여 그들 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각료회의에 의해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했다.
    명실 공히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실질적 주체로 떠오른 WTO 체제가 GATT 체제로부터 전환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농산물의 교역자유화에 대한 요구이다. 농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GATT 협정은 교역자유화 측면에서 항상 논쟁이 되어 왔다. 농산물에 대한 교역자유화가 각국의 생산구조 및 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국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산품과 같이 경쟁 확대를 통해 가격안정과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방논리가 서서히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전반 농산물 수출국가의 모임(Cairns)이 결성되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협상이 진행된 결과 이에 대한 교역자유화가 추진되었다. 둘째, 서비스 교역을 위한 국제규범 제정에 관한 요구이다. 그 동안 GATT에서는 서비스가 생산․유통․소
    참고문헌
    * 김성준(1997) / WTO법의 형성과 전망 1 / 삼성출판사
    * 김두영 / WTO시대의 미국 시장 진출전략 / 새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의 시사점
    * 박노형(1995) /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 서울:박영사
    * 여택동 외(1998) / WTO와 국제통상 / 율곡출판사
    * 임정빈(2001)(2001) / 세계농업과 농산물 교역질서변화 / 농업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용일 /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에 대하여 / 농림부 홈페이지
    * 한철수 /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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