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제17장 일본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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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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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제17장 일본의 노사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절 노사관계
1. 노동운동의 발전과정
2. 노동조합의 조직과 특징
제2절 단체교섭제도
1. 단체교섭의 구조
2. 단체교섭의 역할
3.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리
4. 노사분규
제3절 노사협의회제도
1. 노사협의회의 발전과정
2. 노사협의회의 성격과 기능
3.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권한

본문내용

제1절 노사관계
1. 노동운동의 발전과정
일본의 노동운동은 1868년 명치유신 이래 1세기가 지났고,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계기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함
1) 제2차 대전 전의 노동운동
@덕천(德天)봉건제도하에서 싹터서 명치유신의 변혁기를 맞아 전면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고, 특히 구·미 자본주의 국가의 영향을 받아 일본 자본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제가 특징적이었으며 근로자의 조직확대도 제약을 가했음
@덕철 말기~명치 초에 있었던 전국적 규모의 광산 광부들의 자연발생적인 폭동은 노사계급분쟁이 야기되는 최초의 형태이나, 공장노동자의 파업이 최초로 발생된 것은 1886년 한 공장의 여성노동자 100여 명의 파업으로 인한 승리 때임
이때 노동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졌으나 실패함
*청일전쟁 이후 1897년 '노동조합기성회'가 결성→일본의 근대적 노동운동의 시초
*기성회 지도하에 1897년 12월 철공조합(최초의 근대적 노동조합) 조직, 1898년 일본철도교정회, 활판공조합, 양복직공조합, 동경선대공조합 등이 차례로 결성→온건한 노동조합주의와 노사협조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사회주의 사상과의 연결은 거의 없었음
*1901년 정부가 치안경찰법 제정하여 결사나 집회 제한하고 노동자의 운동을 탄압하며 사용자 또한 이에 가담→노동조합운동이 급속히 쇠퇴하여 사회주의 운동으로 가는 결과 대폭동을 유발하고 점점 더 과격하고 직접적인 정치운동으로 몰고 감
*1912년 우해회(友愛會): 당초 노동자의 상호부조와 노사의 협조에 의하여 노동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조직이 확대되어 5년 후 1만 6천 명으로 회원이 증가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갖게 됨
@1914년 제1차 대전 발발로 산업경제 비약적 발전→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사회주의 내의 공산주의 운동 크게 증가
=> 노동운동이 다시 격화되어 각지에서 스트라이크, 정치적인 운동이 일어남
*이러한 상황에 따라 우애회도 처음에는 노사협조주의적 입장을 띤 공제적 친목단체였으나 매년 조직의 확대로 전체적인 노동조합으로 변화함. 1919년 대일본노동총동맹우애회로, 1920년 다시 일본노동총동맹으로 개칭
@1923년 광동대진재 후 1925년 총동맹은 2개로 분열되어 좌파는 일본노동총평의회를 결성→노동조합의 세력은 총동맹이 35개 조합, 조합원 1만 3천명, 평의회가 32개 조합에 조합원 1만 2천명으로 분열됨
@동년(1925년) 의회에서 남자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이 제정
→합법무산정당, 즉 노동자, 농민의 합법정당의 결성이 이루어지게 됨
@1925년 말 결성된 농민노동당은 결성한지 3시간 만에 금지되었으나 다음 해 노동농민당으로서 성립함. 그러나 얼마 후 좌파의 사회민중당과 일본농민당, 중간파의 일본노동당 등으로 분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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