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장애인 교육의 현주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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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론] 장애인 교육의 현주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교육의 현황
장애인 교육의 현 주소
사례로 본 문제점 ①
사례로 본 문제점 ②
사례로 본 문제점 ③
사례로 본 문제점 ④
사례로 본 문제점 ⑤
장애인 교육의 외국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9년 9월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 교육여건 조사 결과 →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 교육수준은 100점 만 점에 평균 60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에 따른 법률의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률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도 상당수 확인

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 지역의 특수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법대로 교육받게 해주세요“
-특수학급 정원초과
[YTN 뉴스 - 2009년 6월 19일]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3&s_hcd=&key=200906190615562095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9. 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8.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해설자료
장애인교육권연대(2009.9) 「보도자료-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환경 평가 결과발표」
장애인교육권연대 (2007.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해설」 자료집
장애인교육권연대 사이트 - http://www.edu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