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교재 및 단원명
1. 교재
2. 단원명
Ⅱ. 단원 설정의 이유
Ⅲ. 학습목표
1. 지식 ․ 이해면
2. 기능 · 능력면
3. 가치 · 태도면
Ⅳ. 단원의 구성 (중단원: 1. 기본권의 보장 )
1.단원의 구조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Ⅳ.국가생활과 법
1. 기본권 보장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
(5) 정치적 기본권
(6) 청구권적 기본권
2. 행정법과 행정구제제도
(1) 행정조직과 법치행정
(2) 행정구제제도
3. 범죄와 형벌
(1) 형법과 범죄예방
(2) 형벌
4. 재판의 원칙과 절차
(1) 사법권의 독립
(2) 재판의 종류와 절차
5. 국제법과 국제분쟁
(1)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해결
(2) 국제연합
2. 단원의 학습 내용
Ⅴ.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Ⅵ. 수업 모형
◉ 문제 중심 학습
Ⅶ.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
Ⅷ. 학습지 - “억울한 청소년들을 변호해주세요”
(1) 청소년 센터 교사의 편지
(2) 첨부자료
자료 1. 검찰 수사 과정의 부당함 - 검찰이 공개한 수사과정 녹화 테입을 바탕으로
자료2. 아이들의 엇갈리는 진술 - 사건 기록과 진술서를 바탕으로
자료 3. 기타 석연치 않은 점 정리
1. 청소년 센터 교사의 편지와 첨부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 변호인단으로서 이 사건의 청소년들을 변호하여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1, 2의 답변 내용과 새롭게 받게 된 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청소년 들의 변호하기 위한 변호 계획서를 작성해보세요 ☺
◉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카드 예시
발신자 : 수원 등불 청소년센터 교사
수신자 : 신문고 인권 변호인단
제가 돌보던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노숙소녀를 집단폭행하여 죽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후에 아이들이 억울하다며 제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수사 기관은 심증만으로 구속하여 심문을 계속하였고, 결국 지친 아이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거짓으로 자백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아이들과 편지를 하고 면회를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아이들 모두가 거짓으로 자백을 했으며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직접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부당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진술서와 사건 기록을 보며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숙 소녀 사건에 관한 아이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동시에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는 진술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있었고, 이를 정리하여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부당함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진술도 자료로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게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여러 사람을 부당함에서 구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아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1) 청소년 센터 교사의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