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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제론] 프랑스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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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관료제론] 프랑스 관료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프랑스의 관료제 수립과정
    2.프랑스의 정부조직과 의회
    3.프랑스의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4.프랑스의 공직구조
    5.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절충
    - 통치권력이 대통령과 수상에게 이분화
    -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수상(총리)은 행정권을 행사

    제한된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오를레앙형 의원내각제 등으로 불림


    내각

    - 내각은 수상을 비롯한 각 장관들로 구성되며 내각구성원은
    의원직을 겸할 수 없음
    - 명목상 의회(하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음

    ★내각 회의
    - 내각회의는 수상 주재로 정무장관까지도 포함한 모든 장관들이
    회합하는 수상 중심의 최고심의기관
    - 공무원단(corps)은 프랑스의 독특한 공무원 분류단위
    - 채용, 승진, 보수 등 모든 인사관리가 공무원단별로 실시
    -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집단 -> 사람 중심의 개념임을 표방
    - 전체공무원단의 수는 약 1700개
    - 공무원단은 채용의 수준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시 A, B, C로 구분된
    계층 중 하나에 배치됨

    ☞ 고급공무원단(grand corps) : 프랑스의 핵심 엘리트 공무원들이
    소속된 공무원단


    참고문헌
    Ⅴ.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임도빈(2005). (인터넷 시대의)비교행정 강의
    오시영(2008).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

    주프랑스 대사관 http://fra.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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