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란?
본론
1. 우리나라 언론 통제 유형
1) 제1공화국의 반공적 언론정책 (1948∼1960)
2) 제2공화국 헌법의 언론자유 보장 (1960∼1961)
3) 제3공화국-유신정권 자유보다 책임 강조 (1961∼1979)
4) 언론기본법하의 구조적 통제 (1980∼1987)
5) 언론의 자율화 (1987∼1998)
6)‘자율’ 내건 언론장악 기도 (1998년 이후)
2. 각 대통령별 언론탄압 사례
1) 이승만정권의 언론탄압 사례
2) 박정희정권의 언론탄압 사례
3) 전두환정권의 언론탄압 사례
4) 노태우정권의 언론통제 사례
5) 김영삼정권의 언론통제 사례
6) 언론사주에 의한 권언유착과 언론인 탄압
결론
(참고자료)
정치권력이 국민의 언론활동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
언론통제는, 통제의 주체인 정치권력의 성격의 차이(봉건국가·민주주의국가·독재국가·공산주의국가 등)라든지 통제의 목적의 차이(정치적·군사적·종교적인 이유 등)로 인해서 통제의 대상이나 방법 등 그 형태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권력이 기도하는 일정한 정치적·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유해하다고 판단한 각종 표현이 대상이 된다.
언론통제는 하나의 유형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언론통제는 ‘발행통제'에서 ‘보도통제'로, 그리고 현재는‘정보통제'로 각기 변화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발행통제는 언론통제의 유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권위주의 언론체제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해 준 언론통제이다. 발행통제는 구체적으로 언론사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경영을 어렵게 함으로써 행하는 언론통제 방식이다. 초기 발행통제는 인쇄기의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의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후기의 발행통제는 인지세 및 광고탄압과 같은 방식을 통해 언론경영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실상 언론사의 소유를 힘들게 하는 방식이 많았다.
정진석, 「언론과 한국현대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정진석, 「한국 언론사연구」,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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