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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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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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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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4. 성폭력범죄의 정의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동법 제 2장)

1) 제 3조. 특수강도강간 등

2) 제4조. 특수강간 등

3)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4)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5)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6) 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7) 제9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8)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9)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0)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1)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 성폭력피해상담소

1) 설치 및 운영(동법 제 23조)

2) 업무(동법 제 24조)

8.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설치 및 운영(동법 제 25조)

2) 업무(동법 제 26조)

3) 보호기간(동법시행규칙 제 11조)

9. 보호조치

1)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2) 영상무의 촬영 ․ 보존 등

3) 심리의 비공개

4) 전문가의 의견조회

5) 신회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6)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심문

7) 신고의무

8) 증거보전의 특례

10. 보호관찰

본문내용

3.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빛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동법 제 1조). 즉, 이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4. 성폭력범죄의 정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 2조)
①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조 (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②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 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 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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